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9 대안 141 부결 0 계류 505 철회·폐기 5 전체 690

날짜순 · 총 141건 · 7/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8-0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7-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7-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6-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6-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