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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118건 · 4/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2-02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2-02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
–
원안가결
2025-10-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
–
원안가결
2025-08-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5-08-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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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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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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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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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5-07-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5-07-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수정가결
2025-07-2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7-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07-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07-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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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
원안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