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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128건 · 2/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수정가결
2026-06-1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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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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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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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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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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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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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4-23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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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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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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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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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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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