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0 대안 396 부결 0 계류 1,317 철회·폐기 11 전체 1,754

날짜순 · 총 30건 · 2/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5-02-2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원안가결

2025-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수정가결

2025-02-2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0-0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4-09-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