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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3/656쪽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2-25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2-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2-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2-2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계류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