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1-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