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안반영폐기

2024-10-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0-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10-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0-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0-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