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수정가결

2026-04-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4-2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6-04-2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4-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4-2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6-04-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6-04-2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6-04-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4-2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원안가결

2026-04-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