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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14/29쪽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09-1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9-1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9-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9-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9-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9-1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수정가결
2025-09-10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09-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5-09-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9-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수정가결
2025-09-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9-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9-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