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6/656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1-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6-01-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1-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1-1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6-0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