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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7/656쪽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1-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1-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0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1-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1-0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1-0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1-0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1-09
보호지역 기본법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1-09
차별금지법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