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15/29쪽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수정가결

2025-08-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원안가결

2025-08-2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수정가결

2025-08-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08-2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원안가결

2025-08-0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08-0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8-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5-08-0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5-08-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5-07-2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5-07-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수정가결

2025-07-2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수정가결

2025-07-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7-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07-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07-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