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2/656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24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1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5-12-24

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5-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4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5-12-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