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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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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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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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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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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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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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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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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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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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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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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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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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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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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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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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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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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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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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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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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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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