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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82/186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산림재난방지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