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