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