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1/656쪽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0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5-12-0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5-1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03

건설안전특별법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12-0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0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0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0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03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