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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4/656쪽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5-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12-0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12-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계류
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12-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1-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11-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