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0/656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계류

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5-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