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3/656쪽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5-1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11-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5-1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5-1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5-11-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