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6/656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0-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10-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10-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10-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0-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0-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