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7/656쪽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5-10-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5-10-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5-10-1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5-10-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10-1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5-10-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0-1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10-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