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1/66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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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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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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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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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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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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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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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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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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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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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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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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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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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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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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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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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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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