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2/665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09-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5-09-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09-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9-0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5-09-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09-0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