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3/665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2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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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5-08-11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8-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08-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08-11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5-08-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5-08-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8-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