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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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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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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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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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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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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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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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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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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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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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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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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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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등 1인 외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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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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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2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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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12-11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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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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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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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9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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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