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12-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12-0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2-02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2-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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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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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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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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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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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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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1-2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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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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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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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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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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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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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