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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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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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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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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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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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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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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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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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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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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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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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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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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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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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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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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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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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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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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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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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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