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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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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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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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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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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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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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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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원안가결

2026-01-2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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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원안가결

2026-01-2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6-01-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1-2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1-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6-01-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