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5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