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