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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5-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5-05-0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원안가결
2025-05-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