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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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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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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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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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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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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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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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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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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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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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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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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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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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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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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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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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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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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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