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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04-0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4-0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4-0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수정가결
2025-04-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04-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5-03-20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
–
원안가결
2025-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
–
원안가결
2025-03-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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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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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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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3-20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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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