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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0-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6인)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10-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수정가결
2025-10-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