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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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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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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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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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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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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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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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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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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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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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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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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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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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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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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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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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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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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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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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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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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