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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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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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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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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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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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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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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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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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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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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문신사법안(대안)(박주민의원 외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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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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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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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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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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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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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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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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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