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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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3-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7인)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5-03-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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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3-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수정가결

2025-03-1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03-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03-1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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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