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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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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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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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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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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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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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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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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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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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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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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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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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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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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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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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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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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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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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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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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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