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4-12-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수정가결

2024-12-10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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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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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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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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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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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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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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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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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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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예산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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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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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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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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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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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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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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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