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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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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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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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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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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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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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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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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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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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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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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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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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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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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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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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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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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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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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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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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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