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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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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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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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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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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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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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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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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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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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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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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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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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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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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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원안가결

2024-12-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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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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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