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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875/879쪽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6-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