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