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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7/656쪽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2-2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2-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2-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