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8/656쪽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계류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7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