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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9 대안 657 부결 1 계류 2,509 철회·폐기 25 전체 3,232
날짜순 · 총 139건 · 3/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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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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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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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6-01-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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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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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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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6-01-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1-2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수정가결
2026-01-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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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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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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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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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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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12-11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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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