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161건 · 4/9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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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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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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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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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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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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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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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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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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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6-01-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1-2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수정가결

2026-01-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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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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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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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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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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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