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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9 대안 657 부결 1 계류 2,509 철회·폐기 25 전체 3,232
날짜순 · 총 139건 · 4/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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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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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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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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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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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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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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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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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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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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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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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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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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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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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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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원안가결
2025-12-0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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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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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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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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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