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161건 · 7/9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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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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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원안가결

2025-02-2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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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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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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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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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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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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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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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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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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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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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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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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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