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138건 · 3/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수정가결

2026-03-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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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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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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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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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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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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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가결

2026-02-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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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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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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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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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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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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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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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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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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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