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58건 · 3/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4-3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1-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수정가결

2025-01-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수정가결

2025-01-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1-0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0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수정가결

2024-12-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2-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12-2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4-12-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원안가결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1-0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4-11-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원안가결

2024-11-0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수정가결

2024-11-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11-0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수정가결

2024-08-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