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78건 · 2/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2-11

선박재활용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2-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2-1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02-1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수정가결

2026-02-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5-12-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5-12-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5-12-18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원안가결

2025-12-18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수정가결

2025-12-1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5-12-1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12-1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5-12-1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원안가결

2025-12-1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12-1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12-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12-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5-12-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5-12-1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수정가결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