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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2/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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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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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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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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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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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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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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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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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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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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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8-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8-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8-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수정가결
2026-08-2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8-2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8-2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8-2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