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9/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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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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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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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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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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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