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7/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