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76건 · 2/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5-1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09-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09-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09-1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9-1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9-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수정가결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