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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6/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10-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