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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5 대안 145 부결 0 계류 578 철회·폐기 5 전체 770
날짜순 · 총 115건 · 4/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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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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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3-20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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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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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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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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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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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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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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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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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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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5-02-2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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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2-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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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수정가결
2025-02-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5-02-2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