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31건 · 2/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07-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4-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수정가결

2025-03-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5-03-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