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128건 · 5/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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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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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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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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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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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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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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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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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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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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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10-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5-1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가결

2025-10-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가결

2025-10-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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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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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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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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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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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