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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1/29쪽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원안가결
2026-05-0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5-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5-0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수정가결
2026-0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5-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원안가결
2026-05-0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5-0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5-06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5-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4-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수정가결
2026-04-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원안가결
2026-04-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4-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원안가결
2026-04-2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원안가결
2026-04-2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4-22